코로나19 덕분에…이통사 과징금 45% 감면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이동통신회사 관계자)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덕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태는 면했다. 단통법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맞은 이동통신 3사 얘기다. 모두 합해 512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역시 역대 최대인 45% 과징금을 감면받아 "불행 중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고 했다.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칼자루를 쥔 상임위원들은 "5G 상용화 이후 커버리지와 속도, 고가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품질과 서비스가 아닌 불법 마케팅 경쟁을 이어가는 이통사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단통법 위반 행위가 벌어진 지난해 특수한 상황과 코로나19로 어려운 휴대폰 유통시장의 현실을 두루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 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감경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이통사들이 정부의 5G 상용화 정책에 협조하고 시장을 조기 안착 시키려는 과정에서 과당경쟁과 위법 행위가 일어났다는 점, 과거 경쟁사 가입자 뺏기(번호이동)가 아닌 자사 고객의 5G 전환(기기변경) 사례가 60%를 차지한다는 점, 코로나19로 휴대폰 유통시장이 어렵다는 점 등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부가 상용화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통 3사가 적극 협조했다.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업계 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어려운 상황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 유통점 등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행정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과 경제와 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나왔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전체회의에 933억원(기준금액 775억원에 20% 가중)의 과징금을 올리고 30%와 40% 감경안 등 2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이 예외없이 행정재량권을 발동해 감경비율을 5% 올려 최종적으로 45%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역대 최대인 과징금처럼 경감 비율도 사상 최대로 결정한 것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사들의 재발방지대책에 25%의 경감 비율이 적용됐다"며 "직접적인 감경 근거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점을 긍정 평가해 추가로 5%가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중소 유통점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 협력사 경영펀드, 5G 네트워크 조기 투자 등에 올 하반기 7100억 원의 상생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낸 불법 보조금 방지 대책도 과징금을 깎는 데 한 몫 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에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판매장려금 집행 이력시스템'을 공통으로 만들고, 온라인 영업 자율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려금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내려주는 일종의 성과금으로 불법 보조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장려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 데이터로 시스템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당국이 단통법 위반 행위 조사 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에서 "이통시장 가입자가 포화상태여서 3사 모두 보조금 경쟁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과거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번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