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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민심에…부동산 추가대책, 속도조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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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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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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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분노한 민심에…부동산 추가대책, 속도조절 나섰다
'핀셋 증세' 등 고강도 부동산 추가대책을 예고했던 당·정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부동산대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등 교통정리가 덜 끝났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법안'이 쏟아지면서 나빠진 여론도 속도조절의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 현재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주에 당·정의 협의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쏟아진 '징벌적 법안'…민심은 '글쎄'


당·정은 빠르면 이번주까지 협의를 마친 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공제 축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등 보완책의 방향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부동산 법안을 제출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50%), 1~2년(40%)일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강 의원은 이들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80%, 70%로 끌어올려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50%로 정해진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역시 80%로 올린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강 의원은 앞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축소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인상과 임대주택 세제감면 폐지 등 각종 세제를 이용한 투기세력 옥죄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인상과 임대주택 세제감면 폐지 등 각종 세제를 이용한 투기세력 옥죄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법안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규제가 도입되면 오래 지속돼 주거 이동이나 거래의 연쇄 고리를 끊는 부작용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징벌적 법안'의 명분도 약해졌다.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채' 논란은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울 서초 아파트만 남겨뒀지만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서초 아파트도 팔기로 했다.



◇"그들도 다주택자면서"…명분 없는 규제에 속도조절


노 실장 외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증세 대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해도 경기도 의왕과 세종시(분양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세종시 아파트는 전매제한에 걸려 지금 분양권을 매각할 경우 중도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을 지시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다주택 국회의원은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자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속도와 강도를 예고했던 여권의 발언 수위도 달라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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