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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떠밀려 '무주택자' 된 노영민…"솔선수범" 칭찬한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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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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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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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실시한 당대표 출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실시한 당대표 출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내는 김부겸 전 의원이 8일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솔선수범"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노 실장의 빠른 결단에 감사한다"며 "동서고금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공천 과정에서 '주택처분 서약서'를 작성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둘러 달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를 포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 노력해 달라"며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밀집된 수도권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며 공공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일종의 공약 발표로 해석된다.

김 전 의원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다양한 국공유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유휴부지'의 종류로는 수도권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부지, 학교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기존과 같은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공공 주도의 직접 개발이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과 같은 기존의 방식은 막대한 토지 보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조장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아울러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중 가장 비판받는 사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밖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등록을 한 선의의 피해자도 일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SNS에 남긴 글에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앞서 처분 계획을 밝힌 청주 아파트도 지난 5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던 노 실장은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따라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 상승 여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는 충북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판다고 해 고위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 기조와 다른 선택을 했다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여론이 악화되자 고심하다 등 떠밀리듯 아파트 두 채를 모두 파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나왔다. 야권에서는 노 실장의 아파트 처분 계획 발표에도 비난이 이어졌다.

일례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다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한다"며 "정치에서 물러나고 강남 집 팔지 말라"고 적었다.

김 위원은 "2주택일 때 싼 주택(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라며 "혹시 집 두채 다 처분하시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하니려는 것은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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