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수사지휘 수용하며 ‘독립 수사본부’ 역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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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건의했다. 추 장관의 입장표명 최후통첩이 나온지 8시간여 만이다.

앞서 추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윤 총장은 8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 건의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이같은 입장이 담긴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출근하셔야 상의할 수 있다"며 "아직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입장은 최근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의 수사배제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건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관 승인이 필요한 '수사본부 설치'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추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일각에서 특임검사에 맡겨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반대한 '특임검사 제도' 대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성이 보장된 임시조직인 '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으로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해당 의혹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게 다수의견이었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견을 내며 한 검사장에 유리한 부분을 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거나 MBC와 제보자 지모씨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절차에 따라 MBC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다시 대검 형사과장이"대검 부장회의 사안 설명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진행 중인 수사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논란이 계속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해야한다는 강한 압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무부를 통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했다.

이날 연가를 낸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동안 전면 수용을 거듭 압박해온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이같은 입장을 '항명'이라 규정하고 '감찰', '직무집행 정지' 등 강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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