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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제안 거절…또 대결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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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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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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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종합)"윤석열 제안, 지시 이행 아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총장과 독립된 수사팀에게 맡기는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라인에서 빼자는 제안을 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거절했다. 추 장관은 지시한 원안대로 따르라며 강공으로 맞받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뜻을 8일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 휘하에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맡기자고 건의했다. 윤 총장 건의대로라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수사 지휘라인에서 빠지게 된다.

윤 총장의 제안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둘러싼 편파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됐다. 독립 수사본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시켜 수사 연속성도 잃지 않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상급자 지휘감독 없이 수사하게 한 뒤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타협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제안을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대결구도로 빠지게 됐다. 극단적인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검찰총장 감찰은 사실상 해임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검찰총장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에 달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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