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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만에 '물밑협상' 깬 추미애…퇴로 막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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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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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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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성윤 빼고 독립 수사본부에 맡기자" 물밑 협상 깨고 윤석열 제안 거절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갈등 중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계가 파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라인에서 빼자는 윤 총장의 절충안을 추 장관이 거절하면서다.

윤 총장의 제안은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한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협상을 깨고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엿새 만에 내놓은 윤석열 절충안, 1시간40분 만에 거절


추 장관은 8일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 휘하에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맡기자고 건의했다. 윤 총장 건의대로라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수사 지휘라인에서 빠지게 된다.

아울러 윤 총장 자신은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했다. 이는 '총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둘러싼 편파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됐다.

윤 총장의 제안에는 독립 수사본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시키자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총장 임의대로 수사팀을 재구성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고 수사 연속성도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본부 지휘권을 김 고검장에게 넘기겠다고 한 것은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맡기고자 했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다. 윤 총장이 입장을 낸 지 약 1시간40분 만이었다.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타협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 늦은 것"이라며 윤 총장의 선택지를 먼저 지워나갔다. 그 속에서 윤 총장이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마저 추 장관이 거절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대결 구도에 빠지게 됐다.



물밑 협상도 무용지물…검찰 내부 후폭풍 거셀 듯


더 큰 문제는 윤 총장의 제안이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에서 협상한 결과물이었다는 점이다. 실무 선에서 끝난 협상을 추 장관이 깬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법무부, 대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검찰총장 감찰은 사실상 해임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검찰총장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에 달린 일이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의 거절을 계기로 현 수사팀의 편파수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제안을 거절한 것은 'MBC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지검장에게 수사를 맡기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은 검언유착 외에 권언유착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현 수사팀은 수사초기 MBC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후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이 공개한 입장은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지시 이행이 아니"라고 한 것이 전부다. 윤 총장의 건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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