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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원 사건 때…" 떠올린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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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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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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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도록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다만 검찰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아닌 추 장관에 의한 지휘권 박탈 상황이란 점을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되며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순간부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윤 총장은 이미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르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즉 적극적으로 법적 권한을 다투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란 해석이다.

대검은 이번 상황을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와 비교했다. 대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사건을 독립 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제안받아 건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법무부 제안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검은 8일 저녁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검언유착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검 발표가 있은지 약 1시간40분 후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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