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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김현미 장관 무슨 말 했길래…반대로 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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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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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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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3년 전 발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당시 김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면서다.

청와대 유튜브 공식 계정에는 2017년 8월 3일 '친철한 청와대_김현미 국토부 장관편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알리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집 판매 △신혼부부 청약 쉽게 △임대사업 혜택 등 3가지 변화를 거론했다.

3년이 지난 현재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대부분 정반대 상황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영상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 집이 아닌 것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불과 1년 뒤인 2018년 기준 10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2012년 통계 이후 최대로 집계됐다. 2채 이상 보유자는 0.2%포인트 줄었지만, 김 장관이 임대사업의 혜택을 약속하며 '주택 임대 사업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청약을 쉽게 하겠다'는 발언도 반대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 갈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며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38점(84점 만점)에 달한다.

청약에서 2030, 신혼부부에 유리한 '추첨제'가 전면 폐지되며, 가점만으로는 집을 청약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 여기에 은행 대출한도가 집값의 60%에서 0~40%까지 낮아져 현금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의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임대사업자 혜택 역시 불투명해졌다. 최근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며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기존 사업자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당시 영상에서 김 장관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며"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누리꾼들은 3년이 지난 영상을 찾아 댓글을 달아 김 장관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2020년 7월 7일입니다", "성지 순례 왔습니다", "지금 집값 난리 났는데, 아직도 (김현미)님이 장관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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