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반년째에도 '지원형태' 못 정한 EU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사진=AFP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설치에 합의해 달라고 북유럽 3개국과 오스트리아에 촉구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8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내 네덜란드와 스웨덴, 독일 총리와 EU 회복기금 문제를 주제로 만날 예정이라면서 "4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테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오는 EU 정상회담 전에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강력하고, 상호조율된 유럽의 공동대응이 없이는 유럽공동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 27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럽 국가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기금 도입을 3월부터 계속 논의해오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조건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마련한 7500억유로 중 3분의 2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회원국들은 기금 규모와 지원 성격을 놓고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보조금 형식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사진=AFP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경제적 공동 대응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 중이다. 앞서 EU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인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자는 이탈리아의 요청이 있었으나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채무 수준이 높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은 채권에 묶이길 거부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다.

앞서 4월 협의에서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조금과 대출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회원국 간 경제 부양 능력엔 엄청난 차이가 있고 EU는 이를 비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초반엔 역시 대출 형식을 강조하며 기금 조성에 미적댔으나 유로존 경제 위기에 방향을 틀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회복기금' 모금 성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아무도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수 없고, 우리는 모두 취약하다“면서 ”우리가 응집력과 연대를 강화한다면 유럽은 어느 때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이 위기에서 헤쳐나오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두 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8%로 전망했다. 이탈리아는 영국이 빠진 EU에서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경제규모 비중이 크다(16%). 따라서 이탈리아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유럽 전반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단 지적도 있다.

EU는 17~18일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회복 기금 설치를 다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