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부가 집값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고 인식한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시장은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고 인식한다"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9일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개발사업과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국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살펴보면 대선 때 뉴딜정책 공약,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시 지원 혜택, 3기 신도시 발표,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개발 추진 발표 때 집값이 뛰었는데 시장은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일 때마다 2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펴면서 지역규제와 금융규제를 긴급처방식으로 남발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에는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가격이 상승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풍부해진 '유동성'이라며 정부정책을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여윳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내집마련 및 주택투자에 대한 요구심리는 개별적인데 이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급은 충분한데 강남 투기꾼과 다주택자 때문에 문제고, 이것만 잡으면 괜찮다고 한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전체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고, 가격 상승은 유동성의 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문 대통령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공급을 굉장히 강조헀다"며 "전문가들은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도 "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를 갖고 있으면 평당 500만~600만원 정도의 아파트에서 서민이 최장 80년까지 살게 할 수 있다"고 공급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