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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절충안 건의, 법무부 요청 있었나…'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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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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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주초부터 물밑 협상…검찰국장 승인 얻었는데 '황당'" 법무부 "수사본부 언급 없어…대검이 서울고검장 팀장 제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를 공개 건의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거절 당한 경위를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측은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대검의 요청이 있어서 실무진이 검토를 한 것이지 독립 수사본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검에 공개 건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대검 측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물밑 협상을 시작했고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자는 것도 법무부의 제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총장의 공개 건의 역시 법무부와의 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인데 추 장관이 거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9일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뒤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대검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지난 7일 윤 총장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주초부터 협의를 제안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독립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논의한 주초부터 어제(8일)에 이르기까지 수사팀을 포함한 세부적인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장관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 수사본부 설치 방안은 "실무진 수준의 검토가 아닌 검찰국장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며 "법무부에서 (총장이) 공개적으로 건의를 해주면 장관에 보고하겠다 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독립 수사본부의 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특정한 것도 법무부라면서 "과장급 사이에서 (논의가) 오간 것도 아닌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검의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또한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양측이 협의를 거쳐 만든 중재안을 추 장관이 돌연 뒤집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정식 논의가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장관 재가 없이도 실무진 선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체는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검의 건의는 전날 이미 '불수용'으로 끝났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전날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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