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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 뗀 '검언유착 의혹'…중앙지검, 수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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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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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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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내려놓으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비롯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두고 대검찰청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미 윤 총장의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지휘수용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으나 '중앙지검 수사팀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대검에 제동걸렸던 중앙지검, 수사에 속도낼듯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대검에 제동이 걸렸던 부분을 우선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방침을 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대검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한 검사장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대검은 영장 청구 뿐만 아니라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려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까지 한 상황에서 수사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니 가로막혔던 부분에 대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대검에 한 검사장과 이모 기자를 공모관계로 적시해 보고했으나,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한 검사장 혐의 부분은 빼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 혐의 부분에 대해선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 4월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기자는 물론 보고라인에 있는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강요미수 피해를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대리인 역할을 한 제보자 지모씨 등도 조사를 받았다. 최근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4월28일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사진=뉴스1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4월28일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사진=뉴스1




피의자·피해자 모두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변수




다만 접수돼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는 변수로 떠오른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철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의가 결정됐고, 소집요청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상태다.

이 전 기자 측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검에 소집을 요청해 윤 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따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부의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책임도 무거워진 중앙지검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이 독립성을 얻으면서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감 또한 무거워졌다고 본다.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 등을 기소한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결론이 나오면 파장이 커질 것이라 본다. 또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킨 추 장관에 대한 책임 논란도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제 3자가 보기에 중립적으로 보이는 수사본부 구성 등 대안도 나온 상황"이라면서 "추후 법원에서 수사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놓는다면 수사팀은 물론 장관도 당초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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