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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권지휘 수용에 검사들 격앙 "대검 참모진은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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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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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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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뉴스1
검찰/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된 법무부와의 대립 끝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부 수용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이번 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에 안도를 표하기도 했다.

9일 오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검언유착 수사를 자체 수사하라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검은 장관 수사지휘로 총장은 이미 지휘권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중단한 검찰이 중앙지검의 독립적 수사까지 허용하면서 대검과 법무부 간 갈등은 사실상 추 장관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아무 소득없이 자문단 소집도 못하고 지휘·감독권까지 내려놓게 됐다. 대검과 법무부 간 대립을 지켜보던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걱정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완승"이라며 "윤 총장이 아닌 추 장관을 검찰총장으로 여기고 보고하는 지금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는데 총장이 그 결과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장관이 원하는대로 사건은 종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의 설명은 수사를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결과도 온전히 책임지라는 말인 것 같다"면서 "중앙지검도 이전과 다르게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해 보고하고 기소했다가 무죄라도 나면 추 장관이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대검 간 물밑협상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앞서 8일 오후 대검은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을 법무부에 제안했으나 곧바로 거절당했다.

대검은 9일 "이같은 방식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했고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대검 참모진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지금처럼 대검과 법무부 사이 갈등이 생겼을 때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모여 물밑협상을 치밀하게 진행해 절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노하우들을 쌓아왔을 텐데 그걸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이처럼 파국을 맞게 했다"면서 "다들 총장 지근거리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만약 법무부 검찰국장이 장관 보고 없이 물밑협상을 진행해 결론을 내 대검과 일을 진행하다가 장관 마음에 들지 않아 일이 틀어진 것이라면, 이는 검찰국장이 장관으로부터 불신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국장이 그정도로 불신임 당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2005년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조직을 떠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많이 훼손됐었는데, 지금은 윤 총장이 자리를 지켜줘 그럴 염려가 적어졌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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