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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은수미를 도왔다" 검찰 어떤 실수 했는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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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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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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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큰 실수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이 은수미를 도왔다"고도 했다. 검찰은 대체 어떤 실수를 한 걸까.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9/뉴스1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9/뉴스1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했냐'가 쟁점


대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시장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의 이유로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은 시장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제2항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 시장을 기소할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 등 2개 조항 위반 혐의를 들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고 (1항 위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혐의(2항 위반)로 은 시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제2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사측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장에 △1심이 제2항을 무죄로 본 것은 잘못됐고 △제2항이 유죄가 인정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적었다. 한 마디로 조건부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셈이다.

항소심 판단은 어땠을까.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했다. 다만 제2항에 대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무죄 유지가 됐으니 조건불성립, 즉 양형부당 주장은 (대법원이) 아예 없었다고 본거나 마찬가지"라며 "매우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미 선례 있었는데도…항소이유 부실하게 적은 검찰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은 시장 사건에 대해 법원 면죄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검찰이 항소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3월 1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건물 3층 회장실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해 전치 3주 등의 비골골절상과 전치 2주 등의 경추 염좌상 등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공동상해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은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었다. 즉 1심 판결 무죄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에 관한 이유만 적었고, 유죄 부분의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원심은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제시했음을 전제로 1심 판결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면서 "거기에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으로 간단히 기재한 사례는 종종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은 시장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면 충분했던 것 같다. 그렇게 기재한 사례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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