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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보상비 114억 부당지급…전액환수·담당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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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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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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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조사…허위경작서 작성 이장 수사의뢰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7.8/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7.8/뉴스1
정부가 과천과 위례 등 16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조사한 결과 토지보상비 114억원이 부당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담당자 170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허위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장 등 251명을 수사를 의뢰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자원공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114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양지축과 구리길매, 아산탕정,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부산명지,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인천검단, 위례, 화성동탄2, 시화MTV, 부산EDC, 구미산당 등 16개 사업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지목보상비 43억원과 영농보상비 27억원, 영업보상비 36억원, 이전보상시 4억원,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 등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건수는 1843건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을 '대지'로 인정하거나 농지가 아닌 임야를 '전'으로 인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장 등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토지보상비가 지급됐고, 창고에 불법거주한 사람에게 이주보상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정부는 담당자 문책과 함께 부당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장과 토지주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주요 적발사례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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