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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0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종부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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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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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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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열린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7.9/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열린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7.9/뉴스1
정부와 여당이 10일 오전 '6·17 대책'의 후속 부동산대책을 최종 발표한다. 공급과 수요측면의 대책 모두 담길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법안 준비에 바로 들어간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고위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당정청간 논의들을 했고, 어느 정도의 큰 논의를 마무리했다"며 "내일(10일)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짓고 내일 오전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부적인 논의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종 발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합동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율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화한다"고만 말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선 종부세율을 0.6~4.0%로 올리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이번에는 당시 정부안보다 강화된 5~6% 수준의 최고세율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내일 종합대책이 나오는대로 의원 입법 형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9월 초에 정부가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넣을 수도 있지만, 시장의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의원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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