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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한몫…무허가 손소독제, 404만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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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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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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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적발된 무허가 손 소독제 제품 /사진=최태범 기자
식약처에 적발된 무허가 손 소독제 제품 /사진=최태범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발생한 손 소독제 품귀 상황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노리고 무허가·무신고 손 소독제를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손 소독제 판매를 모의한 6개 업체는 지난 2월5일부터 4월16일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시가 91억원 상당)를 제조해 404만2175개를 수출·유통했다.

이번 사건에는 화장품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의약외품 제조업체, 브로커 등 크게 4개의 부류가 참여했다. 이들의 수법은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했다. 특히 검찰 수사 중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제조를 계속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번 기회에 한몫…무허가 손소독제, 404만개 유통
사건의 중심에 있는 A사(서울 소재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B사(경기 안성 소재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손 소독제 내용물 25톤을 F사(경기 화성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로 공급했다. F사가 보유한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 기술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은 비닐 파우치에 뚜껑이 달린 형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스크림 ‘설레임’이 있다. A사는 F사를 직접 알지 못했다. 브로커인 D사(서울 소재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도움을 받아 B사와 F사를 연결시켰다.

F사는 완제품 손 소독제 100만개를 A사로 공급했고, A사는 무역업체 7곳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제품을 수출했다.

이번 기회에 한몫…무허가 손소독제, 404만개 유통
A사의 무허가·무신고 제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추가로 참여한 E사(충남 천안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량을 확장했다. E사는 무허가 제조를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 이력이 있는 C사(충북 청주 소재 의약외품 제조업체)와 공모했다.

A사는 기존 D사·F사 협업을 통해 35만9920개, E사에서 15만3480개 등 총 51만3000개의 손 소독제를 확보했다. 무역업체 8곳을 통해 45만3600개를 수출하고 나머지 5만9800개는 국내 시장으로 유통했다.

이들의 위법행위는 지난 2월 중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물량에 대해선 판매중지·회수조치를 명령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회에 한몫…무허가 손소독제, 404만개 유통
그런데 이들 일당은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제품 생산을 늘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식약처 적발 이전에 생산했던 물량이 151만3900개였다면 적발된 후 수사 받을 때는 461만1300개로 생산량을 200%나 높였다.

특히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지능적인 방법까지 동원됐다. E사는 손 소독제 내용물과 충전·포장기기, 관련 인력을 C사로 보내 제품을 제조했다. C사는 완제품 461만개를 E사로 전달했고, E사는 A사에 252만개를 보냈다.

나머지 209만개는 A사로 전달되기 전 당국에 적발돼 E사 창고에서 발이 묶였다. A사는 우선 건네받은 252만개 중 189만개를 해외 수출하고 63만개는 국내 시장에 유통했다. 지난 4월 말 관련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는 판매중지·회수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손 소독제 제품은 국내에서 개당 1500원의 가격에 팔렸다. 국내 시장에 공급된 물량 중 63만8000개가 회수되고 5만6000개는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수출된 물량의 경우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약사법 제31조 4항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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