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8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투기이익 없애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8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가 투기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한다"며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규제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해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0.6~3.2% 수준인 보유세가 1.2~6.0%로 상향조정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20%포인트, 3주택자는 20→30%포인트까지 올리겠다"며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 더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40→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0%까지 부과하겠다"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며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비중을 7~14%로 하여 공급하겠다"며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억∼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을 받았으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돼 대출이 줄어 곤란한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하겠다"며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 거주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