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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절세' 우회, 4년 단기· 아파트 임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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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절세' 우회, 4년 단기· 아파트 임대 폐지한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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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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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다주택자 '절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한다.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터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키로 했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 역시 세제혜택 미적용으로 어렵게 됐다.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한다.


다만 이미 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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