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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기존 4년, 8년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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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기존 4년, 8년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보장"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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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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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축소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4년, 8년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 둘 때까지 혜택은 보장한다"며 "그러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현재 규정 대로 세제혜택 환수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단기 임대사업, 8년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 배경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제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했다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에 임대차 3법 통과돼 계약갱신청구권 정월세 상한제 도입돼 사실상 민간임대 정책의 당초 취지가 해결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임대, 8년임대도 임대 기간을 만료하면 사업이 종료된다"며 "5월 말 현재 임대기간 만료 가구가 38만7000가구, 연말까지 48만가구"라고 말했다. 그 중 아파트가 12만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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