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1일…그때까지 팔라는 신호"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1일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6월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신호)'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함께 올려 정부로서는 매물잠김 부작용도 함께 고민했다"며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함께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돼 다주택자가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부과된다"며 "50억원 이상이면 1억원 이상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종부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도세가 크게 인상돼, 증여세를 내고 주택을 소유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다.

홍 부총리는 "논의과정에서도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며 "증여 쏠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해 추가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야기되는 시장혼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시장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세를 올린다거나 하는 불안요인이 있다"며 "제도도입시 임차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당시 기존계약과 갱신계약에도 청구권을 적용한 것을 이번에도 반영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건축 규제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주택공급과 관련한 대책들은 중앙정부 혼자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통해서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 재개발은 상황이 어렵거나 진척이 안나는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재건축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주택 평균가격이 시세대비 30~40% 낮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격문제도 너무 낮으면 입주민이 문제고 높으면 수요자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기간을 보장하겠다"며 "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도) 그 취지는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