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아파트 더 높게…'그린벨트 해제'는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점 추진한 고밀도 개발 방식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일단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도심 고밀개발 등 5개 방안 검토…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미포함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시 규제완화로 청년과 신혼부부용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은 서울시가 2년 전 발표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해 증가한 주택물량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반경 250m 이내에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민간 사업자들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박 시장 지시로 역세권 부지를 직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동 일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3기 신도시 공급물량 '30만+α', 사전청약 물량도 대폭 확대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부지규모 100㎡만 이상 5개 신도시 부지에 공급하는 물량을 당초 계획한 30만호에서 더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통 공공택지에 최초 조성되는 아파트는 주거지 기본 용적률(200%) 등을 고려해 대체로 20층 미만인데 이를 더 높게 짓겠다는 의미여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공급 물량이 바뀔 수 있지만 용적률이 상향되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은 30만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사전청약 대상도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했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도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지만 이번 공급확대 대책에서 강조한 만큼 추가적인 입지 물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2200가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등 시유지를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구상한 바 있다.

서울 도심 주요 유휴 철도부지 현황. /자료=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유휴 철도부지 개발되나…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추가 물색일각에선 과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검토했던 시내 유휴 철도부지 활용 방안도 거론된다. 당시 서울시는 시내 37곳의 유휴 철도부지를 검토해 △개화차량기지(37만9683㎡) △구로차량기지(25만3224㎡) △신내차량기지(19만140㎡) △창동차량기지(18만1819㎡) △수색차량기지(17만2000㎡) 등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했다.

특히 이들 부지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여서 정부 판단에 따라 단기 공급계획을 보강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검토될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도 꺼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사업진행이 더딘 재개발 사업지에 공공이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당시 재건축은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이번엔 재건축도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목동‧상계‧압구정‧여의도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공공재건축 사업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은 내용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앞서 제시된 방식보다는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로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면서 신속하게 직주근접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낸다. 이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도심 인근 그린벨트는 한번쯤 택지개발을 시도했으면 한다"며 "시장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산림이 아닌 임야, 전답 등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는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시내 전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약 20%인 29.0㎢ 규모가 택지 개발이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3등급지 이하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