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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단통법 개정안 윤곽…보조금 상한 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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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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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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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추가지원금' 상향 올리고, 차별적 지원금 허용 제안

삼성 '갤럭시 폴드 5G' 일반판매가 시작된 21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갤럭시 폴드 선착순 개통' 문구가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삼성 '갤럭시 폴드 5G' 일반판매가 시작된 21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갤럭시 폴드 선착순 개통' 문구가 붙어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시행 7년째를 맞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고,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을 허용하며 지원금 공시 주기를 7일에서 3~4일로 줄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시키자는 게 골자다.

10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정보통신정책학회는 토론회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논의해 온 단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시민단체와 이동통신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꾸렸고 이를 통해 법령 개정방향을 논의해왔다.


공시지원금 15%만 줄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 확대 추진


이날 발표에서 협의회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유통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판매현장에서 지원하는 실제 보조금과 차이가 크다. 2018년 4~8월 온라인상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따라서 추가지원금의 법정한도를 상향해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법정 추가지원금 한도가 너무 낮다"며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다"고 설명했다.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하면 지원금 더 준다…'가입유형'따라 차별 지원금 허용


5G 서비스 개통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5G 서비스 개통 100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현행 단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 달라도 지원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만 허용한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는 급격히 줄었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반대로 늘었다. 이용자들로서는 이통사를 바꿀 때 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지원금 차별 지급을 전면 금지한 것이 번호이동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협의회는 번호이동 경쟁이 약화되면서 시장 동태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의 이통사 전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은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과 이용요금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유지 의무 기간 단축도 언급됐다.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여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공시 변경이 가능한 요일을 매주 월, 목 등 특정일로 지정해 이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불법보조금 원천'된 장려금도 규제


불법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판매장려금 규제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이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의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재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지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이상으로 할인해 주는 건 불법이다.

협의회는 '장려금 '연동제'와 '차등제'를 제시했다.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15%)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아예 공시지원금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유통망의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치도록 하자는 의미다. 한 마디로 소매규제를 도매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장려금의 합리적 차등제다. 현재 온라인 등 특수채널로 장려금이 쏠리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유통점 간 과도한 차별을 제한하겠다는 복안이다. 염 연구위원은 "유통채널이나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를 도입해 도매채널이나 소매채널 등 여러 판매채널들의 장려금 평균을 산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7년차 여전한 실효성 논란…"장려금 규제는 또다시 새로운 규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시행 7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통3사가 5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처럼 단통법 시행에도 위반 사례가 지속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장려금 규제로 인해 오히려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만 심화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단통법 개정안은 규제만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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