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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서 남 좋은일 시킬 수 없어" 강남 집주인, 전세 놓고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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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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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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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7·10 대책으로 '세금 폭탄'이 예상되는 강남 고가주택 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한꺼번에 강화되면서 버티기도, 팔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어서다. 양도세가 이미 높고 저금리로 투자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 만큼 결국 관망하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시점 등 대책 관련 문의 잇따라


10일 강남 일대 중개업소는 대책 내용을 묻는 문의로 분주했다. 6·17 대책 이후 약 3주 만에 나온 대책인데다 최근 각종 세금 규제가 거론되면서 집주인은 물론, 중개업소 대표들도 규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다.

개포동 태양공인 정지심 대표는 "워낙 소급 적용 얘기도 많이 나온 터라, 시행 시점을 묻는 문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매수 계약을 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세율이 오를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퇴로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인들도 퇴로가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오르자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실거주 2년까지 채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더욱 크다. 은마 아파트는 노후도가 심해 세입자 비율이 60% 수준이다.

대치동 A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니 조합원 분양 받으려는 집주인들은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거주가 어려워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다. 이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까지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것을 후회 중이다.

이 대표는 "이제는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워낙 높으니 어쩔줄을 모르는 것"이라며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결국 '버티기' 선택…세입자에 부담 전가


"팔아서 남 좋은일 시킬 수 없어" 강남 집주인, 전세 놓고 '존버'
보유세와 거래세가 한꺼번에 올라갈 경우,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결국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보유세가 많아 집주인 입장에서 부담일 수는 있는데 '집값 오르는 게 더 크다'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신앙처럼 돼버렸다"며 "버티겠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강남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 현금화 한다고 해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팔아도 결국 절반만 챙기는건데 누가 팔겠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다주택자 역시 "팔아서 남 좋은일 시킬 게 아니라면 차라리 전세 놓고 버티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현금부자들은 보유세 등을 감안해서 월세를 놓을 거고, 결국 월세·전세가 오를 것"이라며 "종부세가 높은 미국의 월세가 비싼 이유도 결국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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