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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원 권선구 아파트 분양받은 무주택자,잔금대출 7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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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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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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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경과조치, 6.17 부동산대책 이전 규제지역 지정 지역에도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6.17 부동산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된다. 지난 2월전 입주자모집공고된 수원시 권선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잔금대출때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과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조치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 전 행정지도를 통해서다.

이번 조치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금융부문이다.

방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했다.

예컨대 지난 2월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인천 서구 A분양사업장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LTV인 70%가 적용된다. 지난해 10월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기도 시흥시 B분양사업장 역시 LTV 70%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경과조치는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적용된다. 다만 아직 입주기간이 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사업장이어야 한다.

예컨대 수원 권선구는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2월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난 6월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2월2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은 잔금대출을 비규제지역 LTV인 70%가 적용된다. 2월21일~6월18일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은 조정대상지역 LTV인 60%가 적용된다. 6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만 투기과열지구인 LTV 40%가 적용된다.

이번 보완대책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2018년 5월3일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에서 중도금대출로 분양가의 40%인 2억40000만원을 받은 경우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인 2억4000만원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또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10%포인트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상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만 LTV와 DTI를 우대받았다. 하지만 오는 1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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