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고지 등 15개 규제특례, 법령고쳐 완전히 푼다"

[서울=뉴시스]서울시의 모바일 전자고지. 정부는 연말까지 모바일전자고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특례 허가 없이도 모든 기관이 이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5.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와 규정이 연내 개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를 다양한 기관이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20V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나 가상현실(VR) 모션시뮬레이터, 공유주방 서비스 등과 관련 법령 개선도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ICT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관련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부터 10회에 걸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로 시행했는데, 이렇다할 문제가 없다면 규제개선의 혜택을 모든 기업과 국민이 누리도록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2+2년) 전이라도 승인과제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3개 특례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이미 7개 과제 제도개선을 마친 데 이어 연내 15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를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게 공공 및 민간기관의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미흡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고시개정을 통해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일괄변환에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를 사실상 전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

22OV 일반전기콘선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로공사나 충전설비 없이도 가능하도록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등록요건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임기 취급하던 모션시뮬레이터, 30억자본금 필요한 IoT서비스 등 불합리한 규정 고친다


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대형 '모션시뮬레이터'의 경우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함에도 일반 가정용 게임기기와 같은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고시'를 개정한다. LTE무선망을 통해 중소기업이 설비 모니터링 같은 사물인터넷(IoT) 사업시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 사업' 지위와 30억원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따라야하는 등 과도한 규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동일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한 점을 해소하도록 식약처가 12월까지 법개정에 나선다.

이밖에 모바일환전서비스와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앱미터기,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