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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한국로펌, 인도네시아서 '이정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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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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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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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자문대상]법무법인 화우 차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차지훈 변호사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법인 화우 차지훈 변호사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중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나선다. 하지만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 특히 현지기업에게 소송을 당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리적으로 당연히 이길 소송이라 여겼지만 패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에선 아직은 현지기업의 텃세나 뇌물, 네트워크 등 비(非)법적인 요소가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차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중재기구인 'BANI Sovereign'(BANI)이 포스코에 내린 중재판정의 무효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사건으로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자문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는 2011년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 '크라카타우 스틸'과 연간 3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가 3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영건설기업 '크라카타우 엔지니어링'이 공사대금채권 2300만 달러가 미지급됐다며 BANI에 중재를 신청했다. BANI는 청구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에 화우는 포스코를 대리하여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끝내 승소했다. 화우는 인도네시아 중재법·판례 등을 조사한 결과 BANI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중재기구가 두 개로 나뉘어 법적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합의한 중재기구가 중재판정을 내린 'BANI'가 아닌 점을 포착, 재판에서 관할권이 없는 중재기구의 결정이었음을 피력했다.

차 변호사는 개발도상국에서 분쟁이 벌어진 경우 현지로펌 만큼 '국내로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분쟁에 휩싸였을 때 현지 유명 로펌만을 선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란 것이다.

차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에 대한 판례가 많이 쌓여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인도네시아 변호사들의 전략 등에서 리드를 해줘야 하는 부문이 많았다"고 했다. 이를테면 화우는 이 사건에서 인도네시아 변호사들에게 다소 생소한 중재기구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와 이론들을 제시해줬다고 한다.

국내로펌이 갖춰야할 요건으론 '현지에 대한 이해'를 꼽았다. 차 변호사가 소속된 화우는 2011년부터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오며 경험을 쌓았다. 화우는 현지 기업의 텃세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현지 파트너 로펌을 선정하기도 했다. 차 변호사는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가 있어도 다른나라 법과 문화를 다 알 수는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 출신의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 중재사건에서 신망받는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한국의 법률서비스의 세계시장 진출에 주목한다. 언젠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시장에서 한 획을 그은 '한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차 변호사는 "한국 로펌들은 해외라는 시장을 이제 막 보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면서 "현지에서 전문성을 쌓고 과감히 도전하는 법조인과 로펌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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