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양도세 회피 위한 이상한 증여, 대책 검토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YTN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며 "시가 30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돼 연간 3800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중과세한 종부세 대상은 3주택을 보유했든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며 "이번 대상은 전 국민의 0.4% 수준"이라고 설명해다.

홍 부총리는 "매물의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를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며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팔면 종전의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출구전략을 같이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 양도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를 낮추면 차액을 실현하려는 투기세력이 더 늘어나게 되기에 양도세 인하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도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 차라리 증여하겠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상징후적으로 증여를 통해 회피해 갈 때에 대한 대책도 검토중"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관련 대책을 보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제가 OECD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종부세는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부담이 과중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가 2010~2019년 평균 약 3만5000호 정도가 쭉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5만3000호가 예정된 등 안정적으로 공급은 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여러 여건으로 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공급 상황이 원활한 편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고있다"면서도 "물량공급 TF를 만들어 여러 추가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나오는 부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 등을 정부가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대안의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자연녹지 보전에 대한 수요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독려한 뒤 세혜택을 폐지하는 걸 '뒤통수'라 표하는 데 대해서는 "기존 임대사업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방식이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분들이 등록 기간 중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등록기간 만료 이후 갑자기 팔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종부세 부과 등은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두는 등 보완제도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도입을 추진중인 임대차3법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전월세 상승률 제한 등의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은 국회에서 입법할 때 조밀하게 짚어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을 비워놓거나 전세가격을 대폭 올려 받는 집주인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을 비워놓겠다는 것은 기회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극히 사례가 드물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국회에서도 잘 살펴볼 것이고, 정부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솔선해서 다주택자는 1주택자로 되는 게 청년층이나 무주택자에게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저도 어제 기존의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결정이 빨랐어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좋겠다"면서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