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양도세 강화로 물량 나올것…젊은 세대에 죄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 동안 증여를 통해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만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고 양도세 단기 매매시 최대 70%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22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임대차보호3법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임대의무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액이 제한되는 법안이다.


추가공급 대책에 대해선 "도심 공급을 많이 원하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상가나 오피스텔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참여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정부분 임대아파트 분양 물량을 확보해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이 막혀 '사다리를 치웠다'는 청년층의 불만에 대해선 "전세대출은 엄밀하게 집 없는 서민이 전세 얻은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이걸 갭투자에 활용하면 집값 상승효과 가져와 결과적으로 젊은 층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진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청약물량을 늘려 주거나 3기 신도시 저가 아파트 물량의 사전 청약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기회를 늘려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종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에서 국토부 장관 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취재가 됐다는 사회자 질문에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 느끼는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제도들이 갖춰져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불안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자리에 욕심은 없다. 정책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있는 날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부 여당 다주택자가 빨리 집을 팔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다"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은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풍선효과만 일으킨 처방이었단 지적엔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투자 했을 때 얻는 불로소득 환수장치에 한계가 있었다. 입법 조치가 안돼 규제로 과열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