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박 시장은 업무중 순직한게 아니라 성범죄자로 몰려 도피성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고 서정협 부시장이 10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등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익률 2300%' 국내 1호 AC의 대박 비결...다작보단 명작 집중
생성형AI가 로봇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그가 55세에 창업한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다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939_mainTop.jpg)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
'종말의 바보', 유아인 리스크를 이겨낼 자신감
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