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아동 학대하고 시설점검 거부한 아동센터 시설장 집유 2년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7.12 06:0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을 학대하고, 공무원 등의 시설 점검이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복지시설장이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2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지시설인 광주의 한 아동센터의 시설장인 A씨는 아동 2명에게 '너 또라이 세포가 있다. 또라이 세포는 암유발이 쉽다. 잘라내야 한다' 등의 말을 하거나 '빨리 안꺼져? XX없는 XX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 9월 시설을 현장 점검·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공무원 3명에게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바닥에 눕고 119를 부르는 등 시설 점검·조사 하는 것을 거부,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사를 수차례 걸쳐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학대행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진보도 보수와 다를게 없다" 집 두채의 배신감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