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대연기'하고, 자영업·결혼생활한 30대…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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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복무 연기 신청을 한 기간에 자영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5월 A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등급 판정(현역병 입영대상자)을 받았다.

2012년 2월 A씨는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지체장애로 인한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장애 등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담당의사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11월 A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경정신과적 사유로 재검사 대상 확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적장애로 인한 우울증상 등을 호소하며 꾸준히 병원에 다녔다. 2013년 5월 A씨는 지적장애를 사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군 복무를 미룬 기간에 쇼핑몰 의류사업을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자친구나 자녀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군 면제를 위해 없는 정신질환을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A씨가 특별히 불편한 점 없이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지체를 가장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와 지난 2018년에 이뤄진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신지체 결과가 나왔다"며 "A씨가 앓는 정신지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며, 자영업 역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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