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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지난 9일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 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10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파 등 4가지다.
업계는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됐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도 요구했다. 적격심사와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30년간 동결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김상수 회장은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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