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무게축, 채권단에서 PE로 이동하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 여당이 PE(사모펀드) 규제 합리화를 다시 추진한다. 2018년에도 당정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2년전 사모펀드 업계 활성화가 규제 완화의 명분이었다면 이번엔 기업구조조정을 앞에 내세운다. 코로나 19로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골치가 아픈 정부의 고민이 출발점이다.

기존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위주의 ‘워크아웃’이나 법원 주도로 진행되는 ‘회생절차’로 단순 이분화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채무 일부 감면이나 만기 연장, 채권단 보유 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기존 대주주 지분매각을 통한 채무변제 등이 나타났다. PE들은 대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기존 대주주 또는 채권단 지분매각이 가시화될 때에서야 나타났다.

그러나 PE의 규모는 2004년 사모펀드 제도가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괄목할 정도로 커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 자본시장이 해외 헤지펀드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내 자본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태동했던 것이 한국형 사모펀드였다.


경영참여형 PEF의 출자약정액 총액은 2016년 말 62조2261억원, 2017년 말 62조6032억원, 2018년 말 74조524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펀드 수 721개에 출자약정액 84조3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조(兆) 단위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한 곳들만 해도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수두룩하다.

이같은 자금력을 갖춘 플레이어들이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것은 바로 투자방식과 투자대상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이었다.

현행법은 ‘기관전용 PE’와 유사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금 50% 이상 주식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대출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다.

규모나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의 형태는 단순 지분투자 이외에도 회사채나 CP(기업어음) 등의 인수, CB(전환사채) 또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현행 법령은 대형 사모운용사가 대부분인 경영참여형 PE의 손과 발을 묶은 셈이었다.

이 상황에서 PE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옛 최대주주나 채권단의 퇴장을 도와주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금력을 갖춘 데다 20년에 가까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대형 사모운용사들은 기업 구조조정에 섣불리 발을 들이지 못했다.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PE업계에는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당시 김 의원은 검증된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전용 PE에 대해 기존 지분투자 외에도 기업대출을 가능케 하는 등 투자제한 완화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사라지고 말았다.

일단 여당과 정부는 임기만료로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완하거나 정부입법 형태로 보완해 자본시장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PE들을 기업 구조조정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안에서는 기업대출을 가능케 하는 방안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필요시 대형PE가 회사채, CP 등을 인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한 대형 PE 관계자는 “2004년 한국형 사모펀드가 도입된 이후 PE가 지분을 인수해 긍정적으로 기업을 변모시켜 다시 시장에 출현시킨 사례가 많다”며 “PE 투자제한이 합리화되면 자금력을 갖춘 PE들이 신속하고 유연한 기업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