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곧 끝나는 美…"주 600달러 실업수당 또 주자" 목소리

미국인에게 상반기 지급됐던 재난지원금(경기부양패키지 수표)/사진=AFP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달중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 말 만료되는 '코로나 특별 주당 실업수당 600달러'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파산 증가 및 고용쇼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이 특별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연장이 불발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FT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조치가 다시 내려지고 정부 재정지원까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경기 하강세가 가팔라지는 '재정절벽'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자 68%, 실업수당이 과거 수입보다 더 많아"미국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까지 웃돈으로 얹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FT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매주 실업급여로 쓰는 돈은 총 180억달러(21조6100억원)에 달한다.

시카고대와 전미경제연구소가 지난주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근로자 68%는 실업수당이 과거 그들이 받았던 월급을 초과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수당이 과거 그들이 받았던 임금의 두 배가 넘는다.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자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모든 주(州)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1%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코로나 특별 주당 실업수당 600달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600달러 특별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가정이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AFP=뉴스1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같은 지원은 오히려 취업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 주당 45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은 당 케빈 브래디 상원 의원은 일시금으로 1200달러를 주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FT는 추가 실업수당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실었다. 제이 샴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몇 달간 가계 소득을 유지하고 지출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 실업수당이 이달말로 종료된다면 개인소득은 6월보다 7월에 더 낮아지고, 8월에는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일자리 증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서 발언을 하고있다. ⓒ AFP=뉴스1

재무장관·연준의장, 추가 경기부양안 기대 미 정부와 의회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차례에 걸쳐 3조달러(약 3605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에 3조5000억달러(약 4210조원) 규모의 5차 부양책을 통과시켰으나 여당과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상원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여기에 미국 경제정책의 양대 수장인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존 부양책들의 만기가 가까워졌다는 지적에 "보충적인 경기 부양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자리와 실업자 재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을 겨냥한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대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같이 청문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추가 경기부앙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앞날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경제가 바이러스 억제의 성공 여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래가 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 달려있다. 어떠한 형태의 부양책도 너무 일찍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므누신 장관은 기업 대출 확대를 제시했지만, 파월 의장은 직접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하이얼리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속 플로리다주 하이얼리어의 존 F. 케네디 도서관 앞 도로에 실업수당을 받기위한 차량이 길게 줄을 서 있다. ⓒ AFP=뉴스1

미국인, 현금 지급 한번 더? 가정에 현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한 번 더 실시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미국은 지난 3월 1인당 성인 1200달러, 아동 500달러를 각각 지급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이미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에는 가구당 최대 6000달러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는 안이 담겨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현금 지급 방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은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오는 20일 업무에 복귀하면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