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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다주택 종부세 '1467만원→37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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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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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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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액, 과표구간 따라 최대 3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합산 시세가 30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택 시세에 따라 2주택자 종부세 부담액이 2~3배 늘어나게 된다.

12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합산 시세가 10억원인 경우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 4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7배 뛰는 셈이다.

2주택 합산 시세가 20억원일 때는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액이 2.6배 늘어난다. 30억원인 경우 1467만원에서 3787만원, 50억원인 경우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으로 늘어난다. 2주택 합산 시세가 75억원일 때에는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 100억원인 경우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 150억원인 경우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적용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를 높여 1.2~6.0%를 적용한다.

과표 3억 이하는 0.6→1.2%, 3~6억은 0.9→1.6%, 6~12억 1.3→2.2%, 12~50억 1.8→3.6%, 50~94억 2.5→5.0%, 94억 초과 3.2→6.0%로 높인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 후 6억원을 공제(1가구 1주택은 9억원)하고,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기준 90%)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 100%로 높아진다.

정부는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 인구의 1%인 51만1000명(2019년 기준)이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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