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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불안한 봉합…"재충돌 불씨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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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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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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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불안한 봉합…"재충돌 불씨 남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일단락됐다. 두 사람이 팽팽히 맞선 결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있고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순간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박탈당한다는 게 명확해 졌다. 검찰 내부는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었지만 다툼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는 분위기다.



'수사지휘권'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를 놓고 부딪혔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대검은 법리적으로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해보자고 했다. 수사팀은 대검이 수사에 개입한다며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대검은 자신있다면 설득해 보라며 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

대검과 중앙지검의 충돌은 추 장관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중앙지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장고 끝에 독립수사본부를 만들자는 절충안을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거절당했다.

절충안까지 거절당하자 대검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畢).'이라는 메시지를 기자단에 보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추미애 vs 윤석열, 다시 충돌할 여지 있어



이처럼 외부적으론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문제가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론 아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장관의 지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이 추 장관의 지시를 쟁송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라면서 "추후 이 부분(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직권남용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장관 수사지휘를 피해 다른 수사를 진행하며 압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가 있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외 MBC에 대한 수사를 직접 챙기며 간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한 수사도 주의깊게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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