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남은 검언유착 수사…이르면 이번주 결론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수사를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소집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리고 나면 수사팀이 처음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열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심의위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의 형평성을 따져달라며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상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분석에서다. 현재 검언유착 사건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모두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또 검언유착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들이 요청한 심의위가 전부 열리게 된다면 대검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병합해 열 가능성이 높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같은 사건으로 굳이 여러번 심의위를 소집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 소집을 요청한 심의위는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소집이 결정됐으나, 이 전 기자 측에서도 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바람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민언련 심의위 소집 요청까지 추가됐다. 이 전 기자 측과 민언련의 심의위 소집 요청은 이번주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심의위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지휘부인 대검과도 각을 세우고 싸웠는데 심의위 결과에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심의위 결과는 권고 효력밖에 없어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가 충돌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보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나 지휘부서인 대검 형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검은 부장회의를 열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리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기소 여부를 논의하자는 뜻을 수사팀에 전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니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적부 여부를 논하자며 자문단 소집을 반대했다.

대검과 중앙지검의 대립이 격화되자 장관이 나섰다.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중앙지검의 독립된 수사를 보장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고,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뒤 수용 여부를 고민하다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된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절충안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대검은 "수사지휘 발동과 동시에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됐다"며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