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국서 빠진 美, 강대국이라서?…'저자세 방역' 논란

[베데스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원을 방문, 마스크를 쓰고 복도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장병 및 일선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 외곽 군 의료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0.07.12.

방역당국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13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토록 했다.


현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유전자증폭검사(PCR) 진단검사 확인서를 통해 외국인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걸러낸다는 목표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국내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방역강화 대상 국가’ 지정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코로나19 최대 발생국인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러시아, 칠레, 멕시코, 스페인 등 상위권 국가들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323만9707명으로 파키스탄 24만6351명보다 13배나 많다. 방글라데시는 17만8443명, 카자흐스탄 5만6455명, 키르기스스탄 9910명으로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방역당국은 4개국만 지정한 것은 최근 2주간 국내 유입 사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4개국 외에 추이를 감시하고 있는 11개국이 더 있고 이들 나라에서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방역강화 국가로 추가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11개국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역강화 대상국 4곳 이외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기존 ‘검역강화 대상국’ 상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특별입국절차(국내 연락처 확보 후 입국)와 14일 의무 자가격리가 적용된다.

전문가 "방역은 원칙에 충실해야, 정치 개입하면 안돼"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일각에선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나치게 ‘외교관계’를 고려해 미국 등 강대국은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외교적 부담이 적은 국가들만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방역강화 대상국의 구체적인 명단은 정부가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들 명단은 언론 취재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재외공관을 통해 안내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방역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방역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은 “확진자가 늘고 있는 4개국을 방역강화 국가로 지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확산세에 있는 러시아와 유럽국가·중남미도 똑같은 기준으로 원칙을 정해서 따라야 한다.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박 회장은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남미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제대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