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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발의' 고용진…"다주택자 버티기 힘들 것, 재건축은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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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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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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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7·10 부동산대책'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본인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실수요, 실거주 외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엄청 올리니까 파시라, 내놔라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 의원은 지난 10일 '7·10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협의로 마련된 '7·10 부동산대책'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린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단기매물 양도 차익에 대해 중과함으로써 최근에 소위 투기열풍 속에서 차익을 보고자 했던 여러 세력들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불로소득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버티기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세 부담이 아니냐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일부에서는 매물 잠김이 나타나고 결국 그것이 전세나 월세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데,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5억원 짜리 시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소유자에는 예전보다 6000만원 정도 늘어난 (1년의)1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 때까지 팔라는 게 당정이 목표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재건축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잘못하면 투기수요를 더 부추기고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 발표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재건축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해보인다"며 "적당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방안 중 재건축 활성화는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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