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자연유산 보존·활용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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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해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 기후변화·전염병 등 재해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이 의원은 "자연유산의 개체 수 감소·멸실 등에 대비해 현상 유지 위주의 소극적 보호가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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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자연유산 보존·활용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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