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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미뤄'…금감원 하반기 '전방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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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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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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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감독원 / 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종합검사를 개시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현장점검을 자제했지만 금융시장의 잇단 부실징후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업권을 막론한 전방위 점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내달 재개한다. 금감원은 통상 종합검사 실시 약 1개월 전 대상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2주쯤 사전 조사를 벌인 뒤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이를 고려하면 조만간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8월 중순 이후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17곳 금융사의 종합검사를 예고했다. 금융지주사 3곳, 은행 3곳, 증권 3곳, 생명보험 3곳, 손해보험 3곳, 여신전문금융사 1곳, 자산운용사 1곳 등 구체적인 대상도 꼽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계획이 틀어졌다. 종합검사에는 대규모 검사팀이 금융회사를 직접 찾는 현장 조사가 필수기 때문이다. 결국 상반기 한 곳도 검사하지 못했다.

종합검사를 개시해도 대상은 많이 줄어든다. 17곳을 하반기 내 모두 진행하기는 불가능해서다. 유력 후보로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이 거론된다. 4대 은행그룹 중 KB금융·국민은행과 신한금융·신한은행이 작년 종합검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또 보험업권에선 교보생명이 검사 대상이 됐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금감원의 또 다른 핵심 과제다. 3년 내 230여곳 운용사의 사모펀드 1만여개를 들여다 본다는 목표 아래 금감원은 금융위·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과 함께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이달 중순까지 꾸릴 예정이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점검을 서면으로 진행한 뒤 문제가 있는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P2P 업체 240여곳에 공문을 보내 내달 26일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계 감사로 P2P업체의 대출채권 건전성을 1차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8월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업체들의 정식 등록이 필요한 만큼, 금감원은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 업체를 우선 등록 심사하되 감사 의견 부적격 또는 미제출 업체는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강화 기조는 금융사들의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다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환매중단 사모펀드만 총 22개에 달하는 가운데 관련 운용사·판매사 등의 위법·위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P2P 업체 대출잔액은 2017년 말 약 8000억원에서 작년말 약 2조4000억원으로 덩치를 키웠지만, 최근 연체율 상승과 영업중단 등이 속출하며 금융시장 부실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에 지금까지의 서면조사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검사 필요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사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종합검사는 보통 1개사에 수십명의 검사인력이 상주하며 4주 이상 업무 전반을 훑는 작업이고, 이후 후속작업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여기에 줄줄이 예정된 또 다른 검사, 하반기 시작되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대비에도 적잖은 인력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에 업무가 몰린 만큼 업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전 서면조사를 내실 있게 하고,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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