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지역환원 확대·행정시장 직선제 입법화 추진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도민 참여 확대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해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고,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도, 카지노업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담았다.

JDC에 대한 도민과 제주도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을 도지사가 추천하록 했다.

또한 JDC가 추진하는 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의뢰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JDC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하수 보호를 위해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과금 부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한 규정, 지하수 오염물질 지하로 주입·배수·매몰 처리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또 '임명제'인 행정시장을 임기 4년의 '선출직'으로 개정하고, 또 자치법규 발의 요청, 예산 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요청 권한 신설 등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간다"며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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