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입국자 증가로 행정부담 커…민간참여 확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증가로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라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점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는 지난 4월13일 비자심사 강화조치 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5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583명이 입국했다. 이 중 내국인은 하루 평균 2780명이고, 외국인은 1803명이다. 외국인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전 주 대비 27%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전날부터 서울 지역 임시생활시설을 신규로 열었다. 전체 8개소, 3022실 규모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윤 반장은 "예전에는 임시생활시설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인력을 파견하는 부분들이 부담"이라며 "다만 자비 부담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민간참여형 임시생활시설을 진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기업에서 필요한 근로자들을 보내거나 하는 시범적인 형태의 임시생활시설 1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점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