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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도 소용없었던 우선주 급등…경보 조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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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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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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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과열(주가 급등) 종목에 지정하는 경보 조치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경보 조치가 내려진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과 반응 분석 등을 통해 시장 과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경보제도란 투기적·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소수 계좌 거래가 집중된 종목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경보 단계에 따라 신용거래제한이나 매매거래 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시장경보제도는 2007년 도입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기준이나 제재 조치 등은 수차례 변경이 이뤄졌지만, 경보종목 지정으로 얼마나 과열이 방지됐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다. 이에 거래소는 경보종목 지정 전후의 주가와 거래량 변동 등 투자자 행동을 분석해 효과적인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 요건에 대해선 기준을 일부 강화 혹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들어 투자경고 단계에서 15일간 주가 상승률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투자위험 지정예고가 되는데, 이 기준을 15일간 75% 상승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투자경고 종목의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이면 거래정지가 되는 것을 30% 이상으로 강화할 할 경우의 효과도 시뮬레이션한다.

경보 1단계에 해당하는 투자주의 기준은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중 3일 간 주가가 15% 이상 오르면 투자주의로 지정되는데, 이를 20%, 25%, 30%로 변경할 시 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투자경고 지정 요건인 5일간 주가 상승률 60% 이상 기준은 45% 혹은 75%로 시뮬레이션 해 보고 과열종목을 효과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한다.

각 경보단계별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금지 △대용증권 불인정 △주가 급등시 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있다. 투자위험종목은 지정과 동시에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1일 거래정지가 추가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우선주 등 투기적 수요가 몰린 종목들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경보 조치가 시장에서 효과적인 과열 방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경보제도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 4개월 간의 연구와 거래소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처음 시장경보제도가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고민해 보자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나 개정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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