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2%’ 주택 추가 취득세, 외국인도 똑같이 물린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당정이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전격 발표한 ‘추가 취득세’ 방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다주택자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 발표 후 시장 일각에선 내국인 다주택자만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중국인 등 외국인과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안부 "취득세 중과 개편안 내외국인 동시 적용"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3일 “7.10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개편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주택 수에 따라 1~4% 차등 적용했던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앞서 주택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낸 2~3주택자는 주택 신규 취득시 세액이 2배 이상, 4%를 취득세로 냈던 4주택 이상 보유자는 3배 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이번 세제 개편이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은 3008건으로 전년동기(2328건) 대비 약 30% 증가했다.

7.10 대책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료=정부 합동부처

취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추산은 어려워

이번 취득세율 인상을 통한 세부담 증가액은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부세 등 보유세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표가 결정돼 세수 추정이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유동적이어서 세율 인상에 따른 세액 증감 추정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의 일종인 취득세는 매물 잠김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 세율을 높이더라도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역으로 세율을 낮추면 거래량이 늘면서 전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4년 정부가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1~3% 수준으로 감면하자 2014년 16조3912억원이었던 취득세수가 2015년 20조8103억원으로 4조4191억원 증가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 중 주택과 토지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다른 품목보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취득세수 23조8135억원 가운데 33.5%가 주택, 30.1%가 토지에 부과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만이 집값 안정화에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리되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풀려야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면 경제효율을 저해하고 거래를 더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