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비어 뜨니 '○○비어' 우후죽순…법으로 막는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1+1제도’ 도입을 재추진한다.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베끼는 ‘미투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가맹점주 동의가 있어야 광고·판매촉진행사가 가능한 ‘사전동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당시 추진하기로 했던 핵심 내용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담아 공정위가 직접 21대 국회에 재발의한다는 목표다.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미투 브랜드처럼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가 우후죽순 생겨나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2011년 문을 연 봉구비어가 인기를 끌자 ‘○○비어’ 등 비슷한 상호·콘셉트의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로 불거진 일이 있다.

/사진=봉구비어 홈페이지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 일정 비율 이상 점주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담는다. 현행 사후 통보·열람 방식으로는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동의 비율이 아깝게 못 미친 경우에는 동의 점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행사 지연을 막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으로 규정돼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 요청 권한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개정안에 담는다. 현재는 ‘가맹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수준만 규정돼 있다. 단체가 복수로 설립된 경우 가입 가맹점이 많은 단체가 우선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검증하기가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은 최근 공정위 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가맹점사업자단체 관련 법안을, 이동주 의원은 지난 3일 1+1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정위와 정책 방향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별도 정부안 발의를 통해 세부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발의 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입법예고를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발의까지는 수개월 더 걸릴 전망이다.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은 내년 중순 전후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