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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용인시 1호 시민발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 News1 김평석 기자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유효서명 9858명을 인정받아 기준 8300명(19세 이상 시민 1%)을 초과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부의됐던 해당 조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행정위 의원들은 예산 확보 방안, 지원 범위 및 예산 집행 기관의 선정 불명확,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한차례 정회한 뒤 해당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부터 29세까지의 대학생을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학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약 2만8000여명, 필요 예산을 37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출을 주도했던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의회의 보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1호 주민조례가 본회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임위가 ‘나이를 18세부터 29세로 정해 29세가 넘는 대학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주민조례에는 18세~29세라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대학생이라면 8학기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상임위 위원 일부가 국가장학금과 이중지급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는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 1월15일까지 용인시민 1만1182명의 서명을 받아 용인시에 제출했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 10일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조례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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