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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생태계, 리쇼어링…경자구역, 코로나로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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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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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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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혁신생태계, 리쇼어링…경자구역, 코로나로 '새 판' 짠다

“경제자유구역에 ‘경제’도 ‘자유’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자유구역의 ‘세제혜택’ 카드를 꺼낸 이유는 미래 성장에 대한 절실함 때문이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코로나19(COVID-19)의 영향도 적잖았다.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미래 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해 이들이 한 데 모이는 ‘혁신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다.(관련기사☞ [단독]與 "법인·취득세 대폭 감면"…경제자유구역 'K-뉴딜' 이끈다)



세제 혜택 없는 ‘경제자유구역’…“왜 가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잠재 성장력이 높은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앞세워 해외 기업들의 눈길을 끌었다.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시대가 개막했다.

문제는 실질적 혜택이다. 유럽연합(UN)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외투기업에 지나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며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말에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인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외투기업의 세제 혜택 폐지 논의가 시작됐고, 결국 2018년 12월 법인·소득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곱한 세액을 감면해주던 세제 혜택이 사라졌다.


이번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법안에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실질적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첨단 및 중점특화산업 분야 외투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차별적 요소’라는 우려도 해소했다.



미래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에 동일 혜택…'리쇼어링' 기여할까


2019년 12월 충북 경제자유구역 항공사진. / 사진제공=뉴시스
2019년 12월 충북 경제자유구역 항공사진. / 사진제공=뉴시스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의 국내 복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2조)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16조)는 내용이 있으나 법인세 혜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다수 기업이 ‘리쇼어링’을 검토하나 실질적 혜택이 적다는 점에 비춰 국내 경제자유구역으로 회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세제 혜택 대상을 국내·외 기업 등으로 차등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이 이곳에 자리를 잡거나 회귀할 유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2일 중국·베트남 현지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200개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76%가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전국 9곳…'균형 발전'에도 한 걸음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곳에 자리를 잡았다. 일부 지역이 소외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 6월 광주와 울산, 경기 시흥 지역이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에 합류했다.

구체적으로 △인천(2003년 8월 지정) △부산·진해(2003년 10월) △광양만권(2003년 10월) △황해(평택 2008년 5월, 시흥 2020년 6월) △대구·경북(2008년 5월) △동해안권(2013년 2월) △충북(2013년 2월) △광주(2020년 6월) △울산(2020년 6월) 등이다.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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