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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 '기업은행 중기부 이관' 썰에 금융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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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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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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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
국회발 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움직임에 기업은행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기관의 운명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을 현행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관을 중기부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관치금융, 즉 금융을 관이 통제함으로써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서라도 기업은행의 소관 부처 이관은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기업은행의 대출재원이 스스로 창출한 수익인데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이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보면 기업은행은 13조원이 넘는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냈다"며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노조 뿐만 아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기업은행 내부에선 정치권의 기업은행 흔들기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만에 하나 중기부 산하로 옮긴다면 중기부와 금융당국 두 군데로부터 '중복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해왔는데, 중기부 산하로 간다면 당장 재원 조달에서부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만큼 당연히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이란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위 산하에 있는 게 맞다"고 했다.

기업은행 소관 부처 이관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년에도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정책금융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자체가 불순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업은행 노조 역시 이 점을 지적한다.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라며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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